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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게차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에 3만원 건넨 60대 ‘100배 벌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3만원을 건내려한 60대 운전자에게 10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A(6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3월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밀양에서 울산 방향으로 지게차를 몰고 가다 교통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며 현금 3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상대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무마를 위해 뇌물 공여 의사를 밝혀 그 죄가 무겁다""다만 뇌물공여 표시액이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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