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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산시, 직장내 괴롭힘 조치 '조례·지침' 양호

신고현황·예방교육 '부족' 근절대책·실태조사 부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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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78284&section=sc31&section2=


울산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로 ‘조례·지침·매뉴얼’은 양호한 반면 직장 갑질 조치평가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생활 적폐인 갑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내 놓았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전국 시·도를 전수조사한 뒤 발표한 '시·도 직장 갑질 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조례·지침'만 만들어 놓고 신고현황, 근절대책, 신고센터 전담직원,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6개 항목 종합 평가에서 가장 나쁜 '부족' 등급을 받았다.  

 

직장 갑질 조치평가에서 조례·지침 부문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았지만 신고현황·예방교육은 '부족'이 나왔고, 근절대책·신고센터 전담직원·실태조사 부문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조례·지침만 양호한 한편, 다른 항목은 하위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지침'을 만들었다.

 

해당 조례들을 발생 시 조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필요 시 조사하거나 담당 부서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 자칫 조사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울산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는 총 2건으로 이중 1건은 인정됐고 또 1건은 기각됐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유형별로 보면 폭언·부당인사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전체 응답자의 34.1%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는 조사기간 동안 필요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와 심리상담 등 피해자 등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철저히 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울산시는 수사기관에 이첩·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 근거와 근절 대책,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신고 시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꺼린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정부 제시한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부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률적 최저 기준을 넘어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함에도 민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은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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