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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법,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사실로 인정

2심 판결 유지…장애 업무방해죄 징역 2년 확정ㆍ지사직 박탈돼
부울경 광역단체장 중 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 유일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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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78453&section=sc31&section2=


▲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이날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의 징역형이 끝나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선고로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 김 지사는 지난1월 `도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보석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김 지사는 2년의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이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선거법위반과 장애 업무방해죄 둘 다를 유죄로 판단하고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업무방해에 대해선 1심과 같은 징역2년을 선고 했다. 그런데 이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대선 이후 김 씨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2016년 대선 당시 김 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작에 나선 사실이 인정돼 향후 문 대통령이 선거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아졌다. 특히 내년 대선을 8개월여 앞둔 시점이어서 정권교체를 대의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측 대선후보군이 이를 활용해 여당 후보들을 집중공격하고 여세를 내년 대선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의 직위박탈이 영남권 특히 부울경 지역의 내년 지방선거구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018년 지선에서 민주당은 부산ㆍ울산ㆍ경남 광역단체장을 모두 장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사퇴한데 이어 이번에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직위를 잃게 돼 PK 지역에서 민주당 당적으론 송철호 울산시장이 유일한 광역단체장이다.  

 

울산은 경남ㆍ부산과 맞닿아 있어 이들 지역의 정치구도 변화와 무관할 수 없다. 재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이미 부산시장 자리를 장악한데 이어 민주당이 경남지사까지 내줄 경우 송철호 시장이 내년 지선에서 `사면 초가`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국경남지사의 경우,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재선거를 치러진 않지만 김 지사가 불명예 퇴진한 만큼 내년 PK 지선에까지 그 부정적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 시장이 이런 곱빼기 악재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년 시장선거에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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