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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산 전통시장 10곳 중 7곳 화재공제 미가입

가입률 전국 평균 17.7% 비해 30.4% 상회…전국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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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81707&section=sc31&section2=


울산지역 전통시장 영업점포 10곳 중 7곳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변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화재 등 전통시장에서 사고가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됨에도 화재보험 가입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 관내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건수는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1천66건으로 전체 3천570개 점포 대비 30.4%에 불과하다.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건수는 3만2천327건으로 전체 18만2천617개 점포 대비 17.7%에 비해보면 상회했다.

 

전통시장 화재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울산은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가입률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이후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당시 대구 서문시장 점포 839개가 전소돼 상인회 추산 약 1천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히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선보인 전통시장 화재 피해 극복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상인들의 참여를 통해 공제기금을 마련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 보험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의무가입이 아니다보니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 대형 화재 발생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한 `2020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울산 전체 3천960개 점포 중 486개 점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했다.

 

이에 울산시는 화재공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한도 없이 가입 금액의 60%를 정률 지원키로 했다.

 

소진공은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장성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2017년 1월부터 시행해왔다.

 

정부 지원으로 일반 화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여전히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6년간 총 283건이 발생했고 재산피해액은 1천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월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1개 동이 모두 타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부동산 5억7천만원, 동산 7억8천만원 등 총 13억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철규 의원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화재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을 늘리기 위해 운영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납입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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